근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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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터르 조회 18회 작성일 2021-06-12 11:54: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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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후 근재보험으로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사고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 후 이와 별도로 법으로써 인정되어 사업주나 회사가 피해노동자에게 손해배상 및 합의 할 부분을 근재보험으로 합의금 보상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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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 근재보험은사업주가 의무적으로들어야 하나요?
remnant : 산재 장해등급14급 받고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근재보험을
청구하려하였으나 금액이 적을것 같다는 이유로 수임계약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ㆍ

받을수있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는대
보험금청구금액을 산정할수 없으니
답답합니다ㆍ
계략적으로라도 알 수 없을가요?

ㅡ2019년4월경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어깨에메고 이동중 발이 약70센티 깊이에 빠지면서 넘어져
어깨탈구로인한 관절와순파열진단을 받고 수술후 2020년5월 까지 치료받음ㆍ
(나이:48세)

산재장해등급 14급 받음
(약 1천만원 받았음)
유진연 : 회사에서 사고로 인하여 수술하고 산재보험신청함과동시에 뵹원에서 계속있으면서 재활이나 물리치료을 함이좋은가요아니면 가정에서 출퇴근함에서 치료을 받는게 좋습니까
바쁘신데 조그마한 성의의 답을 듣보싶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경 : 근재보험 청구 상담좀 하고싶으덕요

근재보험(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은 산재보험 종결 후 추가보상이 가능한 현장사고 노동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로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으신 피해노동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종결 후 사용자 및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및 사용자배상책임(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보상내용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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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 & Play : 현직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 글 남깁니다. 현재 용역으로 일하는 분이 일주일만에 산재 신고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13일날 오후 참 시간에 (약 15시경) 참을 가지고 호이스트를 타고 올라가, 호이스트에 내리는 도중 안전발판을 내리기 귀찮아 넘어갔었는데 뒤에 다른 공종 작업자가 안전발판을 바로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전화 뒷꿈치 쪽을 가격해서 그당시에는 고통이 없어 그냥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갔었답니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뒷꿈치가 너무 아파, 못 걸어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엑스레이상으로도 뼈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뒷꿈치에 타박상(아킬레스건 부위)이 있다고 하셨지만 본인은 너무 아프다면서 일주일의 약을 받아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해 원무과에 신청을 하였지만, 본인이 직접 오더라도 신분증을 안가져오면 행정절차상 끊어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결국은 그 반장님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 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하고 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에게 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타박상이므로 2~3일치 정도의 보상을 해주겠다 하였고, 본인은 애들 용돈 주냐면서 일주일치 일당을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먹고 살아야해서 바로 돈이 필요하다는 분이 2~3일치 일당을 무시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자로 협박을 했습니다. 보상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접수하겠다구요. 그러면서 자신은 돈 욕심 부리는 거 아니랍니다. 말은 돈욕심 부리는 거 아니라면서 행동은 정확하게 돈 욕심을 부리고 있어서정말 황당해서 욕이라도 퍼부어 주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산재 접수를 걸었습니다.저는 맘대로 하라고 하였고, 원청 안전팀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소한 걸로 왜 산재를 거시냐구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번에 우리현장이 산재가 젤 많아서 절대 안된다구요. 그리고 원청 안전팀장이 직접 그 작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만원에 딜을 한 상태이구요.여기서 황당한 건 보상은 또 협력업체에서 하라는 겁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당장이라도 깽판치고 옷 벋고 싶은 심정이지만, 가족을 생각해 참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에 그 사람이 다친 증거를 될 수 있냐고 저한테 오히려 핀잔을 주었구요. 어차피 그 작업자가 다친것도 자기 주장일 뿐이라고저도 되받아쳤습니다. 그사람도 어차피 자기 다친거 증명 못한다구요. 근로복지 공단에 담당관에게도 하소연을 하였지만, 이건 사회보장이라 어쩔 수 없답니다. 노무사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황은 사기꾼 같습니다. 아니 사기꾼입니다. 원청 안전팀장에게는 산재를 원치 않는다고 했답니다. 결국은 200만원 달라는 거지요. 솔직히 보상해 줘도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제 돈 아니니까요.  하지만 회사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써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화를 삼키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까? 아님 이 사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한다고 해도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증거는 못 되겠죠. 어디까지나 그 사람 주장만 있을뿐입니다.  저는 사실 현장에서 다쳤다는 말도 의심이 됩니다. 보통 호이스트를 내릴때 안전발판을 내리고 건너야 하는데,본인이 귀찮아 내리지 않고 넘어가다 뒷사람이 안전발판을 내렸다는 데, 이게 상식적으로 믿음이 갑니까? 뒷사람은 바보도 아니고 앞에 사람이 있는 안전발판을 내려 앞사람을 다치게 했을까요? 그리고 넘어가고 바로 앞으로 갈텐데,뒤에서 열어주길 기다렸다는 겁니까?  정말 정황들이 많이 수상합니다. 저는 다른곳에서 다쳐서 우리현장에 덤탱이 씌우는 거 아닌가 의심도 듭니다. 물론 증거는 없지만요. 그리고 만약에 호이스트 안전발판에 다쳤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한발을 건너고 뒷발이 넘어오다 안전발판에 걸려 넘어갔을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답답합니다. 이 사람 신고하고 싶은 데 방법 없나요?
아트샵365 : 좋은정보 잘든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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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cero1004 :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립니다
산재보험 종료후 근재 및 회사측에 소송은 기간이있는지요
있다면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Toy & Play : 그렇다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막을수 없다라는 건데, 반대로 그 사람은 산재신청에 자신이 현장에서 다쳤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나라 법은 너무 썩어빠진 거 같습니다. 직원인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사업주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런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산재를 받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죽은겁니다. 앞으로 더욱 사기꾼들이 창궐할껍니다. 상황이 이러니 타박상에도 200만원을 요구하고 하지요. 제가 어디 까지고 뼈에 금이라도 갔으면 인정하겠습니다. 에휴.. 지인중에 직업없이 노는사람에게 급전 필요하면 용역으로 들어가서 어디 멍들정도로만 부딪혀서 아파서 못움직이겠다고 말하고 산재신청하라고 겁주면 공상 해줄꺼다라고 말해줘야겠네요. 대한민국 미래가 참 밝습니다. 그래도 답변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2. 산재보상 이후 근재보험 보상금 산정[바로닷컴 손해사정사]

근로자 재해사고(산재사고). 산재보상 이후 근재보험금 산정(손해배상금)대해 알려드립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담요청 : 바로닷컴 이정웅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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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교통사고,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도움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궁금한점은 공개장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으니 동영상 속 개인 연락처로 질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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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보험 112]라이프 파트너스 / LP채널 :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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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 후유장애가있어야만. 근재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바로닷컴 & 부부손해사정사 tv : 후유장해가 없더라도, 위자료, 입원기간 일실수입 중 초과된 손해, 자부담치료비 등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 과실과 산재보상 상계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상해위자료 및 자부담치료비(과실비율만큼) 정도 청구할 수 있다는점 참고바랍니다.(이정웅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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